23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재산 요건 질문 총정리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23년 9월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기쁜 마음에 신청을 해보지만 막상 신청하게 되면 지급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충족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결정 결과에 불복청구도 가능하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재산평가 기준일

▣ 반기신청 재산평가 기준일

Q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A :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신청 정산시 평가 기준일

Q : 2022년 6월 1일 현재 현금 1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후 2023년 6월 1일 현재 3억원(대출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게 되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였으나 2023년 6월 1일 현재 총재산이 3억원으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4년 6월 정산 시 반기별 신청을 통하여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 상속 부동산

Q :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 네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재산합산범위

▣ 가구원 재산 합산

Q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신청시]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재산소유 기준일 : 2022년 6월 1일

 

[정산시]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재산소유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적용예시]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2022년 12월 현재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

 

▣ 같이 사는 부모 재산

Q :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A : 네 맞습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 따로 사는 부모 재산 ①

Q :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 :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 재산 ②

Q :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 : 아닙니다.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 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같이 사는 형제, 자매의 재산

Q :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 :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채

▣ 부채 차감하지 않음

Q :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A :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22년부터는 재산요건을 2억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 예금, 적금

Q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되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2023년 9월 반기신청분에 대한 평가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신청시), 2023년 6월 1일(정산시) 각각 현재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 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3월 2일~6월 1일)합니다.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Q :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2022년 6월 1일(신청시), 2023년 6월 1일(정산시) 각각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부동산

Q :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은 해당 2022년 6월 1일 이전에 하였으나, 잔금 및 등기이전은 2022년 6월 30일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재산요건 판단시 포함되나요?

A :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따라서 취득일이 2022년 6월 30일이면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2022년 6월 1일(신청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2023년 6월 1일(정산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

Q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신청시), 2023년 6월 1일(정산시) 각각 현재의 보유한 재산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2022년 6월 1일(신청시), 2023년 6월 1일(정산시)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

▣ 주택 임차시

Q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직계존비속간 전세 ①

Q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A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비속간 전세 ②

Q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 해준 경우 자녀의 전세금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A :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으로 평가합니다.

무상 전차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상가 임차시

Q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상가 임차보증금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나요?

A : 아닙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임차계약 갱신

Q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의 합의를 거쳐 계약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지 않으면 계약서를 새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

▣ 승용차

Q :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A :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영업용 차량

Q :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A :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재산 요건 QnA를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들을 확인하신 후 한방에 근로장려금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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