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가구 구분 질문 총정리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23년 9월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해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으로 신청을 해보지만 막상 신청하게 되면 지급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결정 결과에 불복청구도 가능하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유형

Q :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 :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됩니다.

 

▣ 단독 가구

Q : 단독가구란 무엇인가요?

A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Q : 홑벌이 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A :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70세 이상일 것.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맞벌이가구

Q : 맞벌이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A :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구분 판단기준

▣ 반기 신청시 판단 기준일

Q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가구구분별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반기신청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4년 6월 정산 시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하반기 가구원 변동

Q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A : 추후 정산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2023년 9월 신청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4년 6월 정산 시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따로 사는 배우자

Q :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을 판단해도 되나요?

A : 네 맞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① 배우자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③ 부양자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사는 경우

Q :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을 판단해도 되나요?

A : 안됩니다.

배우자의 판정은 전년도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따로 사는 부모

Q :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같이 사는 형제자매, 사촌동생

Q :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형제자매와 사촌동생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

Q : 2023년 5월에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A :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⑤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연도 중 분가한 경우

Q :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022년 6월에 분가하여 다른 주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단독가구로 분류되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원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22년 6월 분가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며,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4년 6월 정산 시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70세 미만 부모와 사는 경우

Q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60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요?

A :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니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 70세 이상 부모와 사는 경우

Q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72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요?

A :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 70세 이상 조모와 사는 경우

Q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90세인 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요?

A :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이 있는 자녀와 사는 경우

Q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16세인 자녀(연간 소득금액 200만원)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 홑벌이가구 판단. 형제자매

Q : 근로자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동생이 각각 직계존속이 잇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의 홑벌이 가구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해야 되나요?

A :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판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판단순서)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18세 이상 자녀와 사는 경우

Q :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 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잇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가구 구분 QnA를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들을 확인하신 후 한방에 근로장려금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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